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과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갑상선기능 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1.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또는 유리싸이록신), 트리요도타이로닌(또는 Free T3),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치매 등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서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 갑상선비대(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는 Lithium 약제를 투여한 경우 2. 다만, 누321 갑상선관련항체-항마이크로좀항체,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정밀면역검사]검사는 T3, T4, TSH 검사 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갑상선기능 검사의 급여기준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 (Thyroxin, T4) 다.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 (Free T4) 라.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T3) 마.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23 갑상선 호르몬 등 누325 갑상선자극 호르몬	Neonatal T4, Neonatal TSH 검사의 급여기준	Neonatal T4, Neonatal TSH 검사는 신생아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조기 진단하는데 유일한 검사로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로 각각 준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란 다음에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누323나(01)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트리요도 타이로닌의 급여기준	누323나(01)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트리요도타이로닌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1회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자검사-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란 다음에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주.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주.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단일 검사	(01) IGH gene
			(02) TRB gene
			(03) TRG gene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주.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동시 검사	(01) IGH/IGK gene 동시
			(02) TRB/TRG gene 동시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610 신경학적검사란 다음에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는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진 및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산정기준

가. 급여대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의심) 환자

나. 산정방법
4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 산정하며 3개 이하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 기본진료료에 포함함

다.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함

평가영역		필수검사 항목
1	감각	지각과민, 통각과민, 이질통
2	혈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3	발한/부종	부종, 발한 변화, 발한의 비대칭
4	운동/이영양성	운동영역 감소, 운동 이상(근력저하, 떨림, 근긴장 이상),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

2. 산정횟수 : 최초 진단, 재판정 시 및 증상 변화 시 1회 (최대 연3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주. 핵의학적 방법란 다음에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정밀면역검사	(01) Free T3
			(02) T3 Uptake
			(03) 교환T3 Reverse T3
			(04) 싸이록신 Thyroxin
			(05) 유리싸이록신 Free T4
			(06)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가주. 정밀면역검사- 핵의학적 방법	(01) Free T3
			(02) T3 Uptake
			(03) 교환T3 Reverse T3
			(04) 싸이록신 Thyroxin
			(05) 유리싸이록신 Free T4
			(06)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간이검사	(01)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적극적 기계환기에도 불구하고 저산소 호흡부전이 개선되지 않는 폐동맥고혈압 신생아(생후 28일 이내)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생후 14일 이내) 2) 선천성횡격막탈장 3)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 나. 실시기준 1) 상기 가1) 신생아폐동맥고혈압 및 가2) 선천성횡격막탈장에서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 호흡부전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가) 폐동맥고혈압: 아래 (1)과 (2)의 소견을 충족하여야 함. (1) 임상적 소견: 선천성 청색성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신생아에서 아래 (가)~(나)의 소견 중 하나 이상 (가) 지속적인 분리성 청색증 (나) 전신 청색증 (2) 심장초음파 소견: 아래 (가)~(다)의 소견 중 하나 이상 (가) 동맥관이나 난원공을 통한 오른왼지름길(R-L shunt) 또는 양방향 지름길(Bidirectional Shunt)이 있는 경우 (나) 의미 있는 삼첨판 역류 (다) 우심실 확장과 이에 의한 좌심실 눌림(D-Shape) 나) 저산소 호흡부전: 기저질환에 대한 선행치료에도 불구하고 FiO2 50% 이상으로 OI(Oxygenation Index) 15 이상 2) 상기 가3)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에서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 호흡부전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가) 폐동맥고혈압: 심장초음파 소견 상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동맥관이나 난원공을 통한 오른왼지름길(R-L shunt) 또는 양방향 지름길(Bidirectional Shunt)이 있는 경우 (2) 의미 있는 삼첨판 역류 (3) 우심실 확장과 이에 의한 좌심실 눌림(D-Shape) 나) 저산소 호흡부전: FiO2 50% 이상 또는 OI(Oxygenation Index) 15 이상 3) 금기증 - 오른왼지름길 의존성(dependent on right-to-left shunting of blood)으로 알려진 신생아 치료의 경우 다. 치료반응 평가 및 이탈 1) 치료 모니터링(iNO농도, FiO2, SpO2 등)은 매시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2) 치료반응은 아래의 기준(CAPHC Guidelines) 등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함. 가) 완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10% 증가 (3) FiO2>0.2 감소 나) 부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 10-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 5-10% 증가 (3) FiO2 0.05-0.1 감소 다) 반응없음: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1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5% 증가 (3) FiO2<0.05 변화 3) 상기 다2)가) 또는 다2)나)의 치료반응이 있으면서, FiO2가 50~60%에 도달한 경우에는 적어도 매6시간마다 이탈을 시도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4)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시작 후 24시간 이내 ECMO 전환을 고려하여야 하며, ECMO 전환이 어려운 경우 4일 이내 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라. 급여일수 1) 통상 4일(96시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최대 4일 이내에도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 치료를 중단하여야 함. 2) 단, 연장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하되, 치료반응(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3) 상기 1)~2)에도 불구하고, 선천성횡격막탈장 환아는 치료 시작 후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 24시간까지만 인정함. 마. 시설·장비 등 기준 1)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 나) 장비: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 2) 동의서 작성 - 시술의 성공가능성,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다만,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사유서) 등을 참조할 수 있음.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적극적 기계환기에도 불구하고 폐동맥압 상승에 의해 저산소 호흡부전, 저심박출 상태가 발생하여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소아 중 폐동맥고혈압 환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 2) 급성호흡부전 나. 실시기준 1) 상기 가1)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 호흡부전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르며 가)~다)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폐동맥고혈압: 심장초음파 소견 상 아래 (1)~(2)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심초음파의 형태학적 소견 ① 우심실 확장 혹은 심실중격의 편평화 ② 폐동맥의 확장 (2) 심초음파의 혈역학적 소견 ① 최대 삼첨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TR velocity) ≥ 2.8 m/s ② 최대 폐동맥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PR velocity) ≥ 2 m/s ③ 평균 폐동맥 압력(approximated mPAP) ≥ 20 mmHg 나) 저산소 호흡부전: FiO2 ≥ 50% 또는 OI (Oxygenation Index) ≥ 15 인 경우 다) 생후 28일 초과 ~ 만18세 이하인 경우 2) 상기 가2) 급성호흡부전 환자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르며 가)~다)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폐동맥고혈압: 심장초음파 소견 상 아래 (1)~(2)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심초음파의 형태학적 소견 ① 우심실 확장 혹은 심실중격의 편평화 ② 폐동맥의 확장 (2) 심초음파의 혈역학적 소견 ① 최대 삼첨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TR velocity) ≥ 2.8 m/s ② 최대 폐동맥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PR velocity) ≥ 2 m/s ③ 평균 폐동맥 압력(approximated mPAP) ≥ 20 mmHg 나) 저산소 호흡부전: 1주 이내의 급성호흡악화로 FiO2 ≥ 70% 이면서 OI(Oxygenation Index) ≥ 25 인 경우 다) 6세 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ECMO)의 말초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3) 금기증 - Methemoglobinemia(15%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치료반응 평가 및 이탈 1) 치료 모니터링(iNO농도, FiO2, SpO2 등)은 매시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2) 치료반응은 아래의 기준(CAPHC Guidelines) 등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함. 가) 완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10% 증가 (3) FiO2>0.2 감소 나) 부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 10-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 5-10% 증가 (3) FiO2 0.05-0.1 감소 다) 반응없음: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1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5% 증가 (3) FiO2<0.05 변화 3) 상기 다2)가) 또는 다2)나)의 치료반응이 있으면서, FiO2가 50~60%에 도달한 경우에는 적어도 매6시간마다 이탈을 시도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4)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시작 후 24시간 이내 ECMO 전환을 고려하여야 하며, ECMO 전환이 어려운 경우 4일 이내 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라. 급여일수 1) 통상 4일(96시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최대 4일 이내에도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 치료를 중단하여야 함. 2) 연장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하되, 치료반응(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3) 단, 급성호흡부전의 경우 최대 7일까지 인정함. 마. 시설·장비 등 기준 1)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 나) 장비: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 2) 동의서 작성 - 시술의 성공가능성,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다만,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사유서) 등을 참조할 수 있음.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517 사시수술란의 사시수술의 요양급여 여부란 다음에 조정봉합술을 실시한 자517 사시수술의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517 사시수술	조정봉합술을 실시한 자517 사시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자517나. 사시수술-복잡 [조정봉합술, 후고정봉합술, 외안근전이술 등] 행위분류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 조정봉합술(Intraoperative Adjustment)을 실시하고 수술을 종료한 경우 자517가. 사시수술-단순을 산정함.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일반사항란의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청구하여야 함. - 다 음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이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분류를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과 환자가 내원 및 퇴실한 날짜와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최초 중증도분류 이후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여 중증도 등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중증도가 높은 등급을 기재함. 나. 권역외상센터 내원 외상환자인 경우 손상중증도점수(ISS)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다.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예를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동시에 지정된 기관인 경우 해당 환자가 주된 진료를 받은 기관이 어디인지를 기재하여야 함. 라. 응급의료센터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및 제3절에 해당되는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수술·시술·처치 등을 시작한 날짜와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단,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수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마. 응급의료센터에서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또는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사 면허번호와 진료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바. 상기 가.~마.에 대해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한 정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으로 전송한 정보는 일치하여야 함.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1 응급의료관리료란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응1 응급의료 관리료	응1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기준	1. 응1 응급의료관리료는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가.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2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 음 -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 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관리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 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 고시 제2020-330호 부칙에 따라 3.의 개정규정은 ‘22.1.1.부터 시행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란의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산정기준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의 응급전용 중환자실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 1일당 1회 산정함 2.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가 산정되는 기간은 응급의료기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3일 이내 나.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화상환자 : 6일 이내 다.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 6일 이내 3. 응급전용 중환자실은 당일 응급의료책임자의 결정 또는 동의하에 입·퇴원 절차를 진행하고, 매일 병실의 1/3을 새로운 응급환자를 위해 배정*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되어야 함. * 권역외상센터, 화상전문응급센터의 경우 1/6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7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란의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기준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 환자가 바로 귀가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다. 기재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MT046)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을 기재함.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란의 정신응급환자초기 평가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기준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의사가 시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하며,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함.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Face Shield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Face Shield 급여기준	1. Face Shield는 환자 혈액 등의 오염으로부터 입, 코, 눈 점막 등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 수술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을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경우 2)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1) 상기 가. 1), 2)의 수술 참여 인원에 따라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 2) 상기 가. 1)의 중재적 방사선시술 및 ECMO Cannula 삽입 시 시술 참여 인원에 따라 시술 당 최대 2개 이내의 실사용량 2. 상기 나. 2)의 경우를 제외한 수술 시 Face shield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 급여기준	1.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는 수술 시 혈액, 골 조직 파편 등의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의 수술 2)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3)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수술 참여 인원에 따라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2. 상기 적응증 수술 시 Face shield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17 사시수술란의 Adjustable Suture, 사시조절수술 (재수술포함)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6호서식]
보안인력 현황신고서 (신규·변경)
(앞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1. 신규 2. 변경		※
허가병상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응급의료기관 지정여부			해당 미해당		(자동연동) 1. 권역응급의료센터 2. 지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기관
[ 보안인력 현황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형태		※근무 형태		병동 코드	병동 구분		병동 최초 근무일자	병동 최종 근무일자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응급실 전담구분
보안인력 현황(신규·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유의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보안인력 현황】

① 연번: 숫자로 작성

② 성명: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홍길동)

③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및 뒷자리수 7자리수를 기재 또는 입력(000000-0000000)

④ 자격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경비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 02「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03 의료기관 직접 고용된 인력(「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경비업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포함)

※ 정규직 전환된 보안인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 - 특별실태조사 결과공개 항목)에서 대상 기관 확인

⑤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 상근    02 비상근

⑥ 병동코드, 병동구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응급실 보안인력(이하 응급실 보안인력)인 경우 병동코드와 응급실을 기재

⑦ 병동 최초근무일자, 병동 최종근무일자: 응급실 보안인력으로 근무한 최초근무일자 및 최종근무일자 기준으로 하며 8자리(YYYYMMDD)로 작성

⑧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보안인력으로 근무한 최초근무일자 및 최종근무일자 기준으로 하며 8자리(YYYYMMDD)로 작성

⑨ 응급실 전담구분: 응급실 보안인력이 전담일 경우 01.전담,  겸임일 경우 02.겸임 기재

【증빙자료】

○ 01 경비원: 경비원 배치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02 청원경찰: 청원경찰 배치통보서(청원경찰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03 의료기관 직접 고용된 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

【제출 시기】

○ 신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 최초 청구 시 제출

○ 기존: ˊ21.1.31.까지 제출

○ 변경: 현황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갑상선
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
검사의 급여기준

1.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또는 유리싸이록신), 트리요도타이로닌(또는 Free T3),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갑상선
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
검사의 급여기준

1.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또는 유리싸이록신), 트리요도타이로닌(또는 Free T3),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로 급여기준 변경 및 문구 수정

- 다 음 -

- 다   음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갑상선기능
검사의 급여기준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로 급여기준 변경

- 다 음 -

- 다   음 -

가.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가.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Thyrixin, T4)

나.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Thyroxin, T4)

다.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Free T4)

다.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Free T4)

라.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inine, T3)

라.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T3)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누323 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Neonatal T4, Neonatal TSH 검사의 급여기준

Neonatal T4, Neonatal TSH검사는 신생아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조기진단 하는데 유일한 검사로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로 각각 준용함.

누323
갑상선
호르몬 등

누325
갑상선자극
호르몬

Neonatal T4, Neonatal TSH 검사의 급여기준

Neonatal T4, Neonatal TSH 검사는 신생아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조기진단 하는데 유일한 검사로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로 각각 준용함.

(제·개정 사유)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로 급여기준 변경

<신설>

<신설>

<신설>

누323
갑상선
호르몬 등

누323나(01) 정밀면역검사(정량)-
간이검사
-트리요도
타이로닌의 급여기준

누323나(01)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트리요도타이로닌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1회 인정함.

(제·개정 사유)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사람

유전자 분자유전 검사-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사람

유전자 분자유전 검사-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01) ~ (05)
<생략>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01) ~ (05)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주.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단일 검사

(01) IGH gene

(02) TRB gene

(03) TRG gene

<신설>

<신설>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주.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동시 검사

(01) IGH/IGK gene
동시

(02) TRB/TRG gene
동시

<신설>

<신설>

<신설>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선별검사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는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진 및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산정기준

가. 급여대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의심) 환자

나. 산정방법
4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 산정하며 3개 이하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 기본진료료에 포함함

다.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함

평가영역		필수검사 항목
1	감각	지각과민, 통각과민, 이질통
2	혈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3	발한/ 부종	부종, 발한 변화, 발한의 비대칭
4	운동/ 이영양성	운동영역 감소, 운동 이상(근력저하, 떨림, 근긴장 이상),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

2. 산정횟수 : 최초 진단,
재판정 시 및 증상 변화 시 1회 (최대 연3회)

(제·개정 사유)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 신설로 산정기준 신설

[별표 1]

[별표 1]

누323
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변경>

(01) ~ (06)
<생략>

누323
갑상선
호르몬 등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정밀면역검사

(01) ~ (06)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세부 인정사항 변경 및 세부검사
항목 신설

주. 핵의학적 방법

(01) ~ (06)
<생략>

가주. 정밀면역검사-
핵의학적 방법

(01) ~ (06)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나.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01)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생략>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기준을 신생아에서 소아까지 확대

<신설>

<신설>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적극적 기계환기에도 불구하고 폐동맥압 상승에 의해 저산소 호흡부전, 저심박출 상태가 발생하여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소아 중 폐동맥고혈압 환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

2) 급성호흡부전

나. 실시기준

1) 상기 가1)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 호흡부전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르며 가)~다)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폐동맥고혈압: 심장초음파 소견 상 아래 (1)~(2)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심초음파의 형태학적 소견

① 우심실 확장 혹은 심실중격의 편평화

② 폐동맥의 확장

(2) 심초음파의 혈역학적 소견

① 최대 삼첨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TR velocity) ≥ 2.8 m/s

② 최대 폐동맥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PR velocity) ≥ 2 m/s

③ 평균 폐동맥 압력(approximated mPAP) ≥ 20 mmHg

나) 저산소 호흡부전: FiO2 ≥ 50% 또는 OI (Oxygenation Index) ≥ 15 인 경우

다) 생후 28일 초과 ~ 만18세 이하인 경우

2) 상기 가2) 급성호흡부전 환자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르며 가)~다)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폐동맥고혈압: 심장초음파 소견 상 아래 (1)~(2)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심초음파의 형태학적 소견

① 우심실 확장 혹은 심실중격의 편평화

② 폐동맥의 확장

(2) 심초음파의 혈역학적 소견

① 최대 삼첨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TR velocity) ≥ 2.8 m/s

② 최대 폐동맥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PR velocity) ≥ 2 m/s

③ 평균 폐동맥 압력(approximated mPAP) ≥ 20 mmHg

나) 저산소 호흡부전: 1주 이내의 급성호흡악화로 FiO2 ≥ 70% 이면서 OI(Oxygenation Index) ≥ 25 인 경우

다)	6세 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ECMO)의 말초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3) 금기증

- Methemoglobinemia(15%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치료반응 평가 및 이탈

1) 치료 모니터링(iNO농도, FiO2, SpO2 등)은 매시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2) 치료반응은 아래의 기준(CAPHC Guidelines) 등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함.

가) 완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10% 증가

(3) FiO2>0.2 감소

나) 부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 10-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 5-10% 증가

(3) FiO2 0.05-0.1 감소

다) 반응없음: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1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5% 증가

(3) FiO2<0.05 변화

3) 상기 다2)가) 또는 다2)나)의 치료반응이 있으면서, FiO2가 50~60%에 도달한 경우에는 적어도 매6시간마다 이탈을 시도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4)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시작 후 24시간 이내 ECMO 전환을 고려하여야 하며, ECMO 전환이 어려운 경우 4일 이내 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라. 급여일수

1) 통상 4일(96시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최대 4일 이내에도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 치료를 중단하여야 함.

2) 연장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하되, 치료반응(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3) 단, 급성호흡부전의 경우 최대 7일까지 인정함.

마. 시설·장비 등 기준

1)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

나) 장비: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

2) 동의서 작성

- 시술의 성공가능성,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다만,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사유서) 등을 참조할 수 있음.

<신설>

<신설>

<신설>

자517
사시수술

조정봉합술을 실시한 자517 사시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자517나. 사시수술-복잡 [조정봉합술, 후고정봉합술, 외안근전이술 등] 행위분류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 조정봉합술(Intraoperative Adjustment)을 실시하고 수술을 종료한 경우 자517가. 사시수술-단순을 산정함.

(제ㆍ개정 사유)

조정봉합술을 실시한 사시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

I.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I.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청구하여야 함.

- 다   음 -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이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분류를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과 환자가 내원 및 퇴실한 날짜와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최초 중증도분류 이후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여 중증도 등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중증도가 높은 등급을 기재함.

나. ~바. <생략>

일반사항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청구하여야 함.

- 다   음 -

가. <삭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이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분류를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과 환자가 내원 및 퇴실한 날짜와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최초 중증도분류 이후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여 중증도 등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중증도가 높은 등급을 기재함.

나. ~바. <현행과 같음>

(제ㆍ개정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법률 제18621호, ’22.12.22. 시행)

응1

응급의료

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
~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  음 -

가. ~ 나. <생략>

3. <생략>

응1

응급의료

관리료

응1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기준

1. 응1 응급의료관리료는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가.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200
~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  음 -

가.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ㆍ개정 사유)

1.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제목에 수가 분류번호 추가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법률 제18621호, ’22.12.22. 시행)

응5

응급전용중환자실관리료

응급전용 중환자실관리료 산정기준

1.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의 응급전용 중환자실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 1일당 1회 산정함

2.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가 산정되는 기간은 응급의료기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음

(1)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3일 이내

(2)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화상환자: 6일 이내

(3)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 6일 이내

3. <생략>

응5

응급전용중환자실관리료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관리료 산정기준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삭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의 응급전용 중환자실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 1일당 1회 산정함

2.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가 산정되는 기간은 응급의료기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가. <삭제>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3일 이내

나.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화상환자: 6일 이내

다.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6일 이내

3. <현행과 같음>

응7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 다. <생략>

응7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기준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삭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 다. <현행과 같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기준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생략>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7-1 정신응급환자초기 평가료 산정기준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삭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현행과 같음>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Face Shield 급여기준

1. Face Shield는 환자 혈액 등의 오염으로부터 입, 코, 눈 점막 등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생략>

2)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생략>

Face Shield 급여기준

1. Face Shield는 환자 혈액 등의 오염으로부터 입, 코, 눈 점막 등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현행과 같음>

2) <삭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법률 제18621호, ’22.12.22. 시행)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 급여기준

1.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는 수술 시 혈액, 골 조직 파편 등의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2) <생략>

3)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생략>

2. <생략>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 급여기준

1.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는 수술 시 혈액, 골 조직 파편 등의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2) <현행과 같음>

3) <삭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법률 제18621호, ’22.12.22. 시행)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517
사시수술

Adjustable Suture, 사시조절수술
(재수술포함)

자517나 사시수술 복잡[조정봉합술, 후고정봉합술, 외안근이전술 등]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삭제>

<삭제>

<삭제>

(제ㆍ개정 사유)

‘조정봉합술을 실시한 자517 사시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신설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자517-나 사시수술-복잡 행위분류에 따라 고시 삭제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제·개정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법률 제18621호, ’22.12.22. 시행)

[별지 제26호 서식]

(앞면)

보안인력 현황신고서														1. 신규 2. 변경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허가병상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응급의료기관 지정여부			해당 미해당		(자동연동)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현황】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형태		※근무 형태			병동 코드	병동 구분		병동 최초 근무일자	병동 최종 근무일자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응급실 전담구분
보안인력 현황(신규·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6호서식]
보안인력 현황신고서 (신규·변경)
(앞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1. 신규 2. 변경		※
허가병상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응급의료기관 지정여부			해당 미해당		(자동연동) 1. 권역응급의료센터 2. 지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기관
[ 보안인력 현황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형태		※근무 형태		병동 코드	병동 구분		병동 최초 근무일자	병동 최종 근무일자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응급실 전담구분
보안인력 현황(신규·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유의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생략>

(뒷면)

<현행과 같음>